[경제원론] 비정규직 고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
2. 비정규직 고용형태
3. 비정규직의 규모
4. 비정규근로의 증가원인
5. 비정규고용자 증가의 문제점과 비정규고용자의 불이익

Ⅲ. 결론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정책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비정규근로 인력의 확산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의 미래일 것이 분명한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늘어가는 고령층을 감당할 사회제도상의 준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지난 10여년 사이 세계화. 외환위기 극복 등의 구호 속에 노동시장의 분단과 이중구조화는 더욱 심각해졌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날로 상승해 왔다. 늘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로 인해 노사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경제가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2004년이면 주5일 제가 시행돼 시간제 고용 등 비정규직 비율은 더 치솟을 가능성이 많다. 실제 ‘알짜’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어 중산층 고용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다.
문민정부 초기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논란과 함께 ‘세계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97년 말 IMF위기 이후에 기업차원에서의 수량적 노동유연화, 즉, 비정규 노동력 활용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역시 존재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인건비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화된 노조의 조직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활용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안주엽 외 5인. 한국노동연구원. 2001
비정규직 노사관계 이주희･이성균 한국노동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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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003.08
1980년대 이래 비정규직 증가 원인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