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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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역경제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1. 지역경제의 의미와 활성화의 필요성

2. 지역경제의 현주소

3. 영역혁신적 지역발전 시대의 도래

4. 영역혁신적 지역발전전략의 유형과 사례

5. 지역경제 개발정책의 수단
① 자금지원
② 세제상의 혜택
③ 하부구조 개선
④ 기술, 인력, 토지 제공
⑤ 광고

6. 지역경제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Ⅲ.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1.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① 지역경제기능의 강화
② 지역경제관련 조직정비 및 전문성 확보
③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방세출 구조의 개선

2. 지역경제와 중앙 - 지방간의 역할 조정
① 지방정부의 산업정책 결정권한의 강화
② 중앙 - 지방정부간 정책 조정
③ 민간부문의 정책참여 및 자율성 확보

3. 지역의 재정확충 방안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Ⅳ.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지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매우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지구화, 세계화가 진행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지방화, 분권화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본격적인 6·27지방선거 이후에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적 행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발전의지를 갖고 지역의 잠재력과 모든 경제요소를 활용하여 창조적으로 지역개발 및 경제발전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성장거점의 다양화 및 다핵화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이기주의를 심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전쟁이라는 심각한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많은 정치·행정·경제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부문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 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안제, 지역개발과 지방자치 행정, 대명출판사, 1992.

김동건·오연천·최병선, 지방자치제와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역할연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노영기,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지방재정, 10 : 2, 1991.

허재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한국지역개발학회, 1990.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