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낙인이론에 대하여(사회적 상호작용 중심이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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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형사정책에 많은 관심이 있었기에 기본서를 바탕으로 저의 소견을 적어가면서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물론 좋은 점수 받았구여 아무튼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낙인이론의 주요내용
1. 탄넨바움의 악의 극화
2. 레머트의 사회적 낙인으로서의 일탈
3. 벡커의 사회적 지위로서의 일탈
4. 슈어의 자아관념으로서의 일탈

Ⅲ. 낙인이론의 특징 및 인과관계
1. 낙인이론의 특징
2. 낙인이론의 인과 관계

Ⅳ. 낙인이론의 형사정책의 공헌과 비판
1. 낙인이론의 공헌
1). 일탈자에 대한 사회의 반응을 해명
2). 암수문제를 중시 : 참여적 관찰에 의한 보완을 주장
3). 공적 개입과 공식낙인보다는 다양한 전환제도의 활용을 증대
4). 비범죄화와 비형벌화의 확대에 기여
2. 낙인이론의 비판

Ⅴ. 나가면서

본문내용

낙인 이론가들은 경찰, 법원, 교사, 부모들이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에게 붙이는 호칭이나 명명이 그 청소년들이 다음에 일으킬 문제 행동의 출현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본다. 즉, 청소년을 비행자라고 부름으로써 그 청소년을 비행자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사회학에서의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 그 뿌리를 둔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부터 형성된다. 자기 자신을 비행자로 인식하게 되면, 그 자화상에 맞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자기 자신을 비행자로 인식하는 것은 남들이 그 사람을 '비행자'라고 낙인 찍는 데에서 크게 영향받는다. 한 사람이 하나의 범법 행동이나 비행을 저지르고 난 후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그를 '비행자' 또는 '죄인'이라고 명명하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게 되는
과정을 이들은 낙인 과정라고 부른다
1960년대 이래 전통적 비행사회학에 대한 도전에서 대두된 낙인 이론은 첫째, 비행으로 규정되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비행자로 규정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의 두 가지 핵심적 관점을 가진다. 레머트는 일차적 비행과 이차적 비행을 구별하였으며 비행 형성에 있어서 낙인의 의의를 강조한다. 일차적 일탈 혹은 비행은 일시적인 초기의 일탈 행위로써, 행위 당사자나 타인에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 행동이며, 당사자의 심리적 구조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벼운 일탈 행동을 뜻한다.

참고 자료

범죄학과 형사정책 / 송광섭 / 유스티니아우스
형사정책학 / 김옥현 / 고시연구사
형사정책 / 정영석 /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