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사교육비 경감대책

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 및 사교육비의 개념
1. 사교육의 개념
2.사교육비의 개념

Ⅲ. 사교육비의 현황 및 문제점
1.사교육비의 현황 및 규모

Ⅳ.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변화와 문제점
1.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제기
2. 7·30 교육조치와 과열과외 억제대책
3. 사교육 자율화 조치와 후유증

Ⅴ. 1990년대 이후 공교육 내실화 대책과 사교육 대책간의 관계
1. 새로운 2002년 대학입시제도와 사교육비 대책
2. 제7차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과 사교육비 정책
3. 초 중등교육의 내실화 다양화 정책
4. 과외 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5. 교직사회 활성화 정책과 사교육 경감 대책

Ⅵ. 결론

본문내용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1990년대 사교육 자율화 조치의 후유증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아도 2000년의 경우 약 7조 1천억원(GDP의 1.4%),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2001년도 유 초 중등학교의 과외교육 지출경비도 약 11조 7,540억원에 달하고 있다. 여러 가지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교육과 사교육비의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 사이의 비정상적인 교육경쟁을 유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가계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대책, 그 중에서도 사교육 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교육을 견제할 수 있는 공교육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 투자에 대해 불신을 낳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공교육 활성화 대책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은 사교육비 지출의 동기와 역학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다. 따라서 사교육 행태와 관련된 보다 면밀한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과외비 중심으로 사교육비 경감이 가능하고, 경감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윤종혁 외, [사교육비 경감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삼성경제연구소, [사교육비 지출의 국민경제적 효과], 삼성경제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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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각, [학교위기의 실상과 대안 탐색], , 2000.
강대중, "교육 생태계의 괴물, 사교육", [문화일보 특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