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한일자유무역협정
- 최초 등록일
- 2003.12.02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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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시아 무역 자유화 가속
2. 한일자유무역협정이란?
3.한일자유무역 협정의 동기
4.한일자유무역협정 장단점 및 기대효과
5.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응과제
6. FTA의 다른나라사례
7. 한일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과 해결과제
8.나의 생각 및 정리
본문내용
세계적인 경제블록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어느 블록에도 속해 있지 않던 우리나라가 블록화에 동참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경제블록의 보호주의적 성향을 배격해 오던 우리나라가 경제적 실익을 우선시하게 된 것이다.최근 아시아 역내 무역 자유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WTO 체제 내에서의 다자간 무역 유화 논의가 부진한 대신, 범세계적으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FTA) 등 지역적인 무역자유화가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아시아에서도 최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FTA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에서 아시아가 치지하는 비중이 최근 50%에 육박하고 있어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1992년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창설에 합의한 이래, 꾸준히 아세안 역내 무역 자유화를 진행시켜 왔다. 선발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일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2003년까지 5% 이하로의 관세 인하가 완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아세안 역내 평균 관세율은 2003년에 3%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어서 2006~ 2010년 사이에 후발 아세안 국가들(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이 5% 이하로 관세를 인하하고 선발 아세안 국가들이 2010년까지, 후발 아세안 국가들이 2015년까지 무관세화를 실현하여 아세안 자유무역지대가 완성될 예정이다.
참고 자료
-현대무역의 이해/이재기외/연암사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김양희외/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권영민외/한국경제연구원
-http://www.fnnews.com/
-http://elpf.kiep.go.kr/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