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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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Ⅰ)북한의 재정
Ⅱ)북한의 예산

3.결론

본문내용

북한의 재정제도는 기존의 어떤 사회주의 국가 예산제도보다 강화된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유일적 통제의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예산의 수입과 지출체계는 당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통제되어 정치적 의도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거리가 있었고 관료주의적 제도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특히 소비재보다는 생산재를 우선하고 소비보다 저축을 중시하면서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통한 주체경제건설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문화샐활의 개선을 외면해왔다. 또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방·개혁 정책을 선택하고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도개혁을 선택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해온 대가로 북한은 경제적 파탄과 국가재정의 피폐를 겪고 있다. 이제 북한도 서서히 대외개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내부적인 제도개혁을 시작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개혁 초기의 더욱 심각한 재정 부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정문제의 해결방안을 필요로 하는 바이다. 북한이 재정부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재정수입과 지출구조 전반에 순차적인 개혁을 시도해야할 것이다. 북한 당국이 이러한 향후 변화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진행시킬 것인 지의 여부가 북한의 재정분야 개혁성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통일원, 「북한개요」, 1992.
통일부, 「북한 개요」, 2000
한국은행,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북한경제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