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신용불량자'정책의 문제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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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개별 카드사·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부실한 기업, 퇴출되어야 할 금융기관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원칙이 분명할 경우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할 것은 물론 위험을 줄이고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나 정책에 의해 퇴출장벽이 존재해 퇴출해야 할 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있을 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한된 자원 제약 하에서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 그렇지 않고 있다면 효율적인 기업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기업마저도 부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개인이 부채를 갚는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신용사면' 같은 정책은 삼가고 자신의 행위는 자신이 책임지도록 하는 원칙에 기초한 정책을 펼쳐 개인이 부채를 갚는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도 파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때 더욱 책임감 있는 행위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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