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론] DDA-농업협상

등록일 2003.12.0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Ⅰ. 기본적 협상내용(개요)
1. 협상 동향
2. 주요그룹 입장
① EU, 일본, 한국 등 NTC 그룹
② 미국과 케언즈그룹
③ 개도국
3. 평가 및 전망
4. 우리의 대응
① modalities 협상
② 시장개방 협상

Ⅱ. 세부원칙(Modality)
1. 1차 초안
(1) 주요내용
(2) 쟁점별 내용과 전망 및 대책
① 관세감축② AMS 감축률
③ TRQ 증량
④ 특별긴급관세(SSG)
⑤ 허용보조
2. 2차 초안(1차 수정안)
(1) 주요내용
(2) 1차 초안과의 차이점
① 관세감축
② 저율관세쿼터(TRQ)
③ 특별긴급관세(SSG)
④ 허용보조(Green Box)
⑤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 Box)
⑥ 감축보조(Amber Box)
⑦ 최소허용보조(De Minims)
(3) 우리나라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

Ⅲ. 우리의 입장과 제안내용
1. 우리 정부의 입장
(1) 협상 목표
(2) 우리의 입장
2. 우리나라 제안내용

Ⅳ.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Ⅳ. 나의 의견

올 초부터 시작된 DDA 협상은 국별로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내년 3월말 까지 양허안에 대한 세부원칙을 정한 뒤, 내년 9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전까지 국가별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2004년 12월 31일 안에 타결토록 일정이 정해져 있다.
공산품수출 강국인 한국의 경우 비농산물 분야와 함께 서비스 분야는 협상력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쟁력이 취약한 농산물 분야, 그 중에서도 쌀개방 문제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2004년까지 쌀의 관세화가 유예된 상태지만, DDA 농산물 협상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병행하게 된다.
DDA 협상과 쌀시장 추가개방 협상은 외형상 별개의 사안으로 되어 있지만 DDA협상결과는 당장 2004년부터 시작해야 하는 쌀 시장 추가개방 협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참고 자료

* 외교통상부홈페이지 www.mofat.go.kr

* 농림부 홈페이지 www.maf.go.kr


* 보도참고자료 www.wtodda.net
- DDA 농업협상

* 2002년도 상반기 DDA협상 논의 동향

* 제 4차 WTO각료 선언문(농업분야)

* 농축산신문
- 농업부문
- DDA 협상부문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무역]DDA 농업 협상 15페이지
        . DDA 농업 협상 주요 내용 - 협상 목표. - 협상 주요 내용. 협상 ... 나라) DDA 농업 협상 주요 내용 DDA 농업 협상 주요 내용 1.관세 ... 강력히 반대, 다른 수입국들도 신중한 입장 DDA 농업 협상 주요 내용
      • 한글파일 [무역학]DDA 농업협상 이후 우리 농업의 과제 11페이지
        앞두고 2003년 8월 13일 미국과 EU는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대한 ... DDA 농업협상 이후 우리 농업의 과제 I. 개요 1. DDA 농업 ... 농업협상의 기본 원칙과 목표, 협상 일정이 확정됨. - 농업협상의 목표
      • 한글파일 [국제통상]DDA협상과 한국농업 정책 과제 18페이지
        DDA협상과 한국농업 정책 과제 과 목 명 국제통상의 이해 담 당 교 ... 4. DDA협상에서 농업분야 협상의 진행 ‥‥‥‥‥‥‥‥‥‥‥‥‥10 5 ... ‥‥‥‥‥‥‥‥‥‥‥‥‥‥‥‥‥‥‥‥‥‥‥‥‥‥‥ 3 2. DDA협상의 전개과정
      • 한글파일 도하개발아젠다 8페이지
        . DDA협상체계 Ⅲ. DDA협상내용 1.농업협상 2. 서비스협상 ... 되어 있다. Ⅲ. DDA협상내용 DDA에서 다루게 될 주요 협상 ... 내용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농업협상 농업
      • 한글파일 [무역학]DDA농업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 28페이지
        논문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 DDA 농업협상의 진행과정과 세부원칙 ...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농업협상과 우리 ... >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대응방안 DDA 농업협상은 UR 농업협상
      • 한글파일 [정책론] WTO-DDA, FTA협상방안과 대응책 12페이지
        - DDA농업협상 결과 예상되는 개방의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 규범을 제정하는 DDA 협상과는 외형상 별개의 사안이나 내용상으로 양자는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세부원칙 협상에서 결정될 관세
      • 한글파일 DDA의 추진현황과 우리의 전략 7페이지
        . 뉴라운드 농업 협상에서 오는 2003년 3월까지 세부원칙을 정하고 ... . DDA협상내용 DDA에서 다루게 될 주요 협상내용을 다섯 가지로 ... 월에 이루어진 바 있다. 향후 DDA 협상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보호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무역환경론] DDA-농업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