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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이라크 파병
- 중국경제의 고성장
- 제조업 공동화와 청년실업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 정부의 농업과 농민 지원정책
- 부안사태

본문내용

- 부안 핵 대책위원회 원천봉쇄 돌파구 마련 부심 -
2003년 11월 22일 조선일보

부안 사태를 풀어가는 정부의 능력과 솜씨는 한마디로 오합지졸의 그것이다. 인구 7만의 부안군을 8000명의 전투경찰로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 언제 적부터 계속되고 있는가를 떠올려 보라. 이것은 사실상의 경찰계엄 상황이고, 경찰력으로 지역 주민을 고립시켜 압박하는 폭력과 다름없는 사태로 변질돼 버렸다.
주민투표 문제만 해도 그렇다. 그 아이디어는 애당초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이 내놨고 그걸 부안 대책 위 측이 '연내 실시'를 조건으로 받겠다고 한 것이다. 그 뒤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얼마나 현란하게 말을 뒤집어가고 있는지 어지럼증을 느낄 정도다.
국책사업의 결정을 주민투표에 내맡긴다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지금 위험 선을 넘어섰다. 광주사태니 동학혁명에 비유하는 말이 서슴없이 나올 정도다. 경부고속철은 스님 한 명이 단식하니까 즉각 재검토에 나서더니 부안은 주민 9명에 경찰 1명을 풀어 놓는 압력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