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시민정부론

소개글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을 읽고 간략하게 쓴 감상문입니다. 존 로크는 자연법 사상이나 2권 분립 등으로 유명한 위인으로 사회과학 계열, 특히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친숙할 정도로 그의 이름을 많이 접하셨거나 접하게 되실 겁니다...(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도 등장했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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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의 이론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근대적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 알려진 '권력분립론'인데, 특히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은 누구나 명심해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입법권과 집행권을 구분하고 분리하면서 집행권과 연합권은 동일인의 수중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 이유로 로크의 권력분립론을 흔히 "二權分立論"이라고 한다. 먼저 입법부에서는 자연상태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말하자면 최고의 입법권자(권력자)는 국민에게 공포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확립된 항구적인 법률에 의거하여 통치를 하고 공평하고 정직한 재판관들은 법률에 따라 분쟁을 판정하며 공동사회의 힘(force)은 국민의 평화와 안전 및 공공의 복지를 위해 행사되어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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