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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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민영화의 의의 및 이론적 근거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배경과 필요성
3)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3.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추진과정과 방법
1) 민영화의 방법
2) 우리나라의 민영화 정책추진 과정 및 방법
3) 민영화 추진 성과

4.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성공 사례
: 포스코
: 독일 철도
2) 실패 사례
: 영국 철도
3) 우리나라 전력사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5. 우리나라 민영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과거 우리나라 민영화의 문제점
2) 바람직한 민영화의 방향

6. 결론

본문내용

과거 서구의 선진국가들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이를 타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의 사기업을 국유화하거나, 일부 공기업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기간산업의 국유화가, 경제계획의 능률적인 추진을 가능케 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다는 믿음 하에, 국유화를 단행한 것이었다. 이와는 다른 맥락으로,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정부자체의 기업적인 역할이 강조되어, 공기업화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수단으로 간주되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공기업화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6.25 이후 피폐화 된 경제 재건을 위한 부족한 민간자본 및 기술, 경험부족과 사회 간접 자본이 미비함에 따라서 고도의 성장을 하겠다는 정부에 의해서 공기업을 설립하게 되었다. 공기업은 기간산업,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투자 자본의 조달 등 우리나라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의 추세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해석과 함께,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포스코와 독일 철도의 민영화사례를 통해 합리적 민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즈음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 내외의 경제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특히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국가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민영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 우리 국민의 폭 넓은 지지와 함께 정부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요구한다.

참고 자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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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兪焄, 『公企業論』 “제3정판”, 法文社,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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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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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수, “지방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고찰”, 충주대학교 제5회 졸업논문(2000. 2)
11. 이한수,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1.08)
12. 정보통신부, 『KT국내매각 추진 계획』․ 20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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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韓貴浩, “韓國 公企業 民營化 實態 및 政策方向에 관한 硏究”,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0.08)

영상자료
1. 한국산학경영연구소,『공기업의 민영화』: 매경포럼, 중앙대학교 시청각실

신문기사
1. 담배인삼공사
가. 조승식, “국민의 기업 한국담배인삼공사” www.daehannews.co.kr/2001_08/data08/066-67.htm
나. “남의 건강 배려해 만든담배를 아십니까?”, http://orgwin.joins.com/199812/win43042.html
다. “피해 줄일 방어 장치 마련 앞서야”,
http://orgwin.joins.com/199810/win41037.html
2. 포스코
가. “<경제계산책> ‘민영기업’과 ‘민영화된 공기업’ ”, www.yonhapnews.net
나. “민영화 두 돌, 포스코의 과제“
http://steel.ebn.co.kr/record_view.html?no=8683&code=<fon<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