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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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30
최종 저작일: 2003.11;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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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1.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
2.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① 절대적 무효- 법률 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 3자와의 관계에서도 무효인 것(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② 상대적 무효- 법률 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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