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및 결론
제1장 시장의 실패
제1절 시장실패의 정의
제2절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
제2장 정부의 실패
제1절 정부실패의 정의
제2절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책

본문내용

위 그림에서 보듯이 경쟁적 시장에서의 단기균형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E점에서 나타나 Qc의 상품량이 Pc의 가격으로 거래될 것이다. 이때 소비자는 △APcE의 면적에 해당하는 소비자잉여를 얻게된다. 그런데 시장내의 모든 기업이 독점화된다면 독점기업은 MC 곡선과 MR곡선의 교차점인 F점을 찾아서 Qm 의 상품량을 Pm의 가격에 판매하게 되어서 소비자잉여는 사다리꼴 PmPcEB만큼 줄어든 △APmB가된다. 그런데 이는 사회 전체적 손실은 아니며 단순히 사회계층간의 소득이전에 불과하다. 문제는 사다리꼴의 나머지 부분인 △BCE인데 이는 독점화가 되어 소득이전이 되면서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못한 사회적 순손실이 되는 것이다.
n 대책
공정거래법, 독과점금지법을 통한 산업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들 의 불공적 행위를 통한 독과점화를 방지함으로써 완전경쟁을 촉진시킨다
또한 외부비경제에 대한 규제(공해유발 생산요소 등의 사용규제)와 자 연독점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규제즉 평균비용가격정책(정상이윤을 보장하면서 자연독점수준 이상의 생산을 유도)을 실시한다.

참고 자료

1. 황연수 교수님 ‘강의노트’ ,99학년도 3학년1학기 공공경제학
2. 나성린, 전영섭 ‘공공경제학’, 학현사
3.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4. 조순 ‘ 경제학 원론’, 법문사 P 321 시장의 실패와 미시경제정책
5. PC통신 하이텔 ‘시장실패에 관한 보고서’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