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족보] 국제사법

목차

◎ 권리능력(P193)
◎ 국제물권법(P238)
◎ 국제사법
◎ 섭외사건의 재판관할권
◎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본문내용

Ⅰ. 서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이란 문제가 되고 있는 섭외적인 사법관계에 준거법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 섭외적인 법률관계가 국제사법상 어떠한 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Ⅱ. 학설
(1) 법정지법설
법률관계의 성질을 법정지의 실질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외국법에 의해서 법률관계의 성질이 결정되어 진다면 엄연히 주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2) 준거법설
법률관계의 성질은 그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지는 준거법이 결정해야 하되, 다만 공서에 관한 것만은 예외로 인정해야 된다는 견해이다.
(3) 국제사법자체설
국제사법과 실질사법은 엄격해 구별되어야 하므로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은 소송지의 국제사법 자체의 입장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견해.
1) 비교법설
여러나라의 실질법을 비교하여 공통적인 법률개념을 도출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
2) 저촉규정목적설
각각의 저촉규정이 실현하고자 하는 국제사법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
3) 신소송지법설(신법정지법설)
비교법적 방법을 위하되 법정지 국제사법의 이념에 비추어 개념을 구성하자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