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목차

Ⅰ. 서 론
1.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2. 외국인 연수취업제도의 문제점
3. 외국인 연수취업제도의 개선방향
4.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Ⅱ.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방안
1. 외국인력 정책의 기초
2. 현재 외국인력 정책 집행 실태와 문제점
3. 대안적 정책의 기조
4.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주요 쟁점
5. 외국인근로자 도입 절차와 사후관리 내용

Ⅲ. 고용허가제 반대론 비판

Ⅳ. 외국사례
1. 독 일
2. 대 만

Ⅴ. 결 론

본문내용

그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리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 연수제도(1993년)'→'외국인 근로자 취업 연수제도(1998년 4월)'→'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2000년)'로 변천해 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하고 노동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며, 고용주에게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즉 저임금 외국인력의 활용으로 발생된 잉여부분을 고용분담금으로 부과, 근로복지증진 등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력 정책총괄기구로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취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그 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기구가 전담했던 외국인 노동자 수입에 관한 관리 업무를 정부가 맡아 하게 되었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고용상한선 범위 내에서 외국인력을 사용한다. 이밖에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취업할 수 있으며, 한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총 사용기간은 총 2회 6년 등으로 설정된다.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중소업계가 고수하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 94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와‘연수취업제’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연수취업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관리아래 1년6개월 이상 연수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연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1년간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는 제도다. 97년 말 도입된 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총 1,724명이 합격, 772명이 연수취업자로 전환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