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상행위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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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１ 장 序 論
Ⅰ. 상행위의 개념 종류
Ⅱ. 기본적 상행위
Ⅲ. 보조적 상행위
Ⅳ. 사법인의 상행위와 공법인의 상행위

제 ２ 장 통 칙
Ⅰ. 민법 물권․채권편에 대한 특칙
Ⅱ. 상사 소멸시효
Ⅲ.유치물의 소유권
Ⅳ.상행위의 영리성
Ⅴ. 채무의 이행 장소
Ⅵ. 상행위의 위임
Ⅶ. 상사 매매의 성립
Ⅷ. 매수인의 검사 통지 의무
Ⅸ. 매수인의 보관․공탁 및 경매 의무
Ⅹ. 상호계산 (相互 計算)
Ⅺ. 익명 조합 (匿名 組合)

제 ３ 장 各 則
Ⅰ. 대 리 상
Ⅱ. 중 개 업․ 중 개 인
Ⅲ. 위탁 매매업
Ⅳ. 운 송 업․운 송 인
Ⅴ. 화물 상환증에 의하지 않은 편의인도
Ⅵ. 운송인의 손해 배상 책임
Ⅶ. 순차 운송의 유형
Ⅷ. 순차운송인의 배상 책임
Ⅸ. 여객 운송인의 책임
Ⅹ. 수하물에 대한 책임
Ⅺ.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 ４ 장 새로운 商行爲
Ⅰ. 리스(시설대여)
Ⅱ. 프랜차이즈

본문내용

Ⅺ. 익명 조합 (匿名 組合)
1. 의의․성질
익명 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익명 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78). 이러한 익명 조합은 유상 쌍무 낙성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민법상 조합과는 구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별한 유형의 계약으로 이해한다.
민법상 조합과 비교해 보면 익명 조합은 상법상 기업 거래를 위한 공동 기업으로 민법상 조합보다 법률관계를 간결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다수가 아니라 2인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다르다.
2. 익명 조합의 성립
당사자 : 익명 조합원과 영업자가 당사자가 된다. 상대방인 영업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계약 내용 : 익명 조합원은 출자 의무를 진다. 신용 및 노무는 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익 분배는 필수 사항이지만 최저 수익의 보장은 확정 이익의 지급과 동일하므로 익명 조합의 본질에 반(反)한다.
3.익명 조합원의 의무
출자 의무 : 출자 의무는 물론이고 손실 분담 의무를 진다.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에 귀속된다. 즉, 공동 재산의 개념이 성립된지 않는다.
손실 분담 의무 : 익명 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 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82). 특약이 없는 한 이익 배당과 동일한 비율로 출자액을 한도로 손실을 분담한다.(82.1,3항). 따라서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익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