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정책론] 주5일 근무제[근로기준법 개정]

*혜*
최초 등록일
2003.11.26
최종 저작일
2003.11
1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주5일근무제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 배경와 국회최종 통과된 내용과 앞으로의 기대효과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노동계와 기업계의 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주5일 근무제의 개념정의와 전개과정
* 주5일 근무제의 개념정의
* 주5일 근무제의 전개과정

Ⅱ.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경제주체의 입장
* 주요 쟁점에 대한 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

Ⅲ.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Ⅳ. 법 개정의 효과와 향후 추진계획
* 법 개정의 효과
* 향후 추진 계획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주5일 근무제의 개념정의와 전개과정-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최종 통과됨에 따라 지난 5년을 끌어왔던 주5일 근무제가 일단락 된 듯이 보인다. 주5일 근무제의 실시는 우리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변혁이며,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제를 어떻게 연착륙(Soft-landing) 시키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주5일 근무제의 개념정의
일반적으로「근로시간 단축」과 「주5일 근무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주 40시간제」도입이 곧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법률에 주5일 근무제라고 명시된 국가는 없음.
- 주5일 근무제의 정확한 표현은 「주 40시간제」이며, 「주5일 근무제」도입 논의가 아니라 현행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논의라고 하는 것이 옳음.
왜냐하면,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인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도 얼마든지 주5일 근무제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 40시간제」가 된다고 해서 토요일이 「법정 휴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예컨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9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은 8시간 일한다면 주5일 근무제가 되며 아울러 주어진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여 토요일에 쉰다면 이 또한 주5일 근무제가 될 수 있음.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여 이미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도 다수 있음.

참고 자료

*노동부 -주5일 근무제- http://www.molab.g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홈페이지 http://www.fktu.or.kr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홈페이지 http://www.kef.or.kr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협) 홈페이지 http://www.kfsb.or.kr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홈페이지 http://www.fki.or.kr
*MBC100분토론 (2003년 7월 24일) -주5일근무제-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정책론] 주5일 근무제[근로기준법 개정]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