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

소개글

땀흘려 썼답니다.

각주,목차,참고문헌 등 완벽한 형식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정책집행의 문제점

2.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1) 의의
2) 순응의 원인
3) 불응의 원인
4) 순응의 확보방안

3.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1) 하향식 접근방법(top-down approach)
2) 상향식 접근방법
3)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집행이란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정책의 내용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지므로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정책목표달성을 위하여 정책수단을 실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불량 청소년의 선도를 정책목표로, 상담을 정책수단으로 하는 청소년 선도정책의 경우, 불량청소년을 정책목표로, 상담을 정책수단으로 하는 청소년 선도정책의 경우, 불량청소년을 조사·파악하고 부모의 협조를 얻어 이들에 대한 상담활동을 하는 것이 정책수단인 상담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활동들로 정책내용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활동들이 없으면 정책수단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부집행이 된다.
정책수단이 실현되면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거나 정책집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예컨대 상담이 이루어진 후에 상담받은 불량청소년이 선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 상태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상담이라는 정책수단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정책집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정책수단이 실현되었는데도(즉 정책집행이 이루어졌는데도)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 경우는 정책목표와 수단 사이에 처음부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정책집행과정상의 잘못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전게서, 정정길 저.
행정학원론, 김재기 저.
행정이론과 해설, 김정헌·송건섭 저.
정책학원론, 정정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