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재무 행정론

목차

◆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정부혁신 포럼을 보고...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본구조
3. 필요성
4.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일
5. 장애요인
6. 극복방안

♦ [목표-->지표-->환류]의 체계를 버리고
[인센티브-->성과경쟁]의 체계로 전환.

♦ 예산요구서를 성과계약서로...

7. 결론

본문내용

◆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정부혁신 포럼을 보고...

국무조정실은 현재 25개 부처 39개 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각 부처 핵심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 관련 법규 및 법령 정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 중심의 현행 예산제도와 달리 정부의 지출로 만들어낸 산출물이나 성과를 평가해 이를 예산에 연계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부터 재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세제개혁 로드맵을 통해 한국형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2004-2005년도 정비를 거쳐 2006년도부터 본격 활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산출(output) 또는 성과(performanc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예산집행 결과 어떠한 산출물(output)을 생산하였으며 어떠한 결과(outcome)를 냈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제도이다.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흐름은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하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며, 이 때의 책임성 확보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실현한다. 이러한 성과평가를 예산과 연계시킨 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