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의 집행

목차

Ⅰ. 예산집행
1. 의의
2. 예산집행의 목표

Ⅱ. 예산의 통제
1. 예산통제의 필요성
2. 예산 통제의 방안
1) 예산 배정과 자금 배정(=자금교부)
2) 기록 및 보고 제도
3) 정원 및 보수의 통제
4) 계약의 통제
5) 총사업비의 관리

Ⅲ. 신축성 유지
1. 신축성 유지의 필요성
2. 신축성 유지 방안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2) 예산의 이체 (移替)
3) 예산의 이월
4) 예비비
5) 계속비

본문내용

Ⅰ. 예산집행
1. 의의
예산의 집행이란_?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로서, 단순히 예산에 정하 여진 금액을 국고에 수납하고 국고로부터 지불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채무 부담행위와 지출원인행위도 포함한다. 한편, 예산을 정책 및 사업을 포함한 개념으로 본다 면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활동이나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 예산집행의 목표
예산집행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입법부의 의도( 입법부에 서 예산안 심의를 종결하고 이를 확정했을 때 당해 예산문서에 담긴 내용)대로 재정통제 를 하자는 것과, 예산성립 후에 여건이나 정세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이에 적절히 대처 하기 위한 집행상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 여기서 예산통제가 예산집행의 주된 목표이고, 신축성의 유지는 보완적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