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및 경영] EU의 통상정책

목차

0. EU의 결속과 통상기조
1. EU의 통상정책기구
1) 각료이사회
2) 집행위원회
3) 유럽의회
4) 사법재판소
5) 기타기구

2. EU의 공동통상정책 및 통상관련법
1. 공동통상정책
2. EU 공동통상정책의 특징
3. EU 통상 관련법
1)통상관련법 체계
2)불공정 무역을 위한법과 공정한 무역을 위한 법

3. EU의 주요 통상법규
1.원산지규칙
1) 원산지와 발송지
2) 원산지 결정기준
3)적용 목적에 따른 구분
2. 세이프가드
1)세이프가드조치의 의의
2)세이프가드의 발효
3) 조사절차 및 구제조치
3. 반덤핑관세법
1) 반덤핑관세의 의의
2) EU의 반덤핑법
3) 조사절차
4. 상계관세법
1) 상계관세
2) EU의 상계관세법
3) 상계관세의 부과요건
4) 상계관세 부과절차

4. EU의 산업정책과 통상규제
1.환경정책
1) 발달과정
2) EU 환경정책의 주요수단
① 환경감시제(Environmental Audies)
② 환경세(Environmental Taxes)
③ 환경마크(ECO-Label)
2. 경쟁정책
3. 공업규격 및 기술표준 인증제도
4. 유럽단일시장 내에서의 분야별 장애요소들
1) 물리적 장벽
2) 기술적 장벽
3) 조세적 장벽

본문내용

유럽이 과거의 영예를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유럽의 결속이 표면화되면서부터 이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고 난 유럽은 국제정치의 중심무대에서 퇴장을 해야했고, 과거의 식민지 국가였던 미국에 그 자리를 양보해야 했다. 이러한 유럽이 국제정치의 무대에 다시 등장해 국제정치의 중심 지역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개별 국가 단위의 세력확장에 의한 노력보다는 집단정치체제의 결속력에 의한 의지의 결과였다.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현대의 유럽연합은 1957년 ‘로마조약’을 통해 ‘시장통합’을 달성하였고, 1986년 「단일유럽의 정서」에 의해 경제통합을 이루었으며, 그리고 1991년 「마스트리히조약 」으로 ‘정치적 통합’까지 추진해 나가고 있다. 유럽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세계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세력권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결속이 대외통상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역내와 역외를 구별하는 차별정책으로 공동통상정책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EU의 공동통상정책은 실질적으로 유럽통합의 제 2단계인 1968년의 관세동맹에서부터 출발하여 1986년의 유럽단일의정서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회원국간의 완전한 공동통상정책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한 국가의 정책이 여러 국가와 통합적이며, 통일된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부의 제도적 정비와 국각이익의 보장, 정치적 양보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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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원론 박종수 1997
● 국제통상론 강인수 외 1999
● 국제환경법 노명준 1997
● 세계화와 국제통상 신경환 외 1998
● 신세계질서와 국제통상 공배완 1999
● 유럽연합과 한국 한종수 1998
● 유럽통합론: EU통합정책과 대응전략 이희범 1997
● 유럽경제론 이종원 외 1997
● 국제경제법 서헌제 1996
● EC의 환경정책 김준환 외 1997
● EU의 통상정책과 법 EU통상연구회 2000
● WTO체제와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 신유균 1997
● WTO시대의 반덤핑제도 윤영각 1995
● http://www.kita.or.kr (한국무역협회)
●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http://www.kinds.or.kr (한국언론재단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 http://ambassade.france.or.kr (유럽통합)
● http://www.mspark.howon.ac.kr (유럽통합의 동향)
● http://www.mk.co.kr (매일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