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북한 핵 보유 반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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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장에 통일이라도 될 듯 시끄러웠던 남북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 전에는 핵 문제로 시끄럽더니 이제는 침묵한다. 햇볕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만으로 들떠 있던 것 치고는 핵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조용한 듯 하다. 북한 핵에 대한 반응은 ‘반북’의 입장에서 같은 구호로 외치는 ‘반핵’과 북한 핵 보유 이후 통일이 되어 통일한국도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입장 정도가 대부분인 것 같다. 북한으로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카드라는 변호와 함께.
한반도에서 핵은 결코 최선의 방책은 물론 차선의 방책도 될 수 없다. 핵은 본질은 어디까지나 파괴이고 그 외에는 어떤 말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거나 ‘방어용 핵무기’라는 말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자주 국방이 핵을 전제하지 않고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핵은 방어용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혹 핵이 전쟁을 억제한다는 ‘억지 이론’을 들이댄다고 하면 그 이론 자체에 대한 비판을 접어두고서도 다른 핵보유국과 대등하지 못한 상황(해군력과 미사일 기술력)에서 핵의 보유는 위험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고 자료

․ 김우상,「신한국책략」, 나남출판, 1998
․ 박권일,『‘반핵’에 침묵하는 ‘진보’, ‘반전’에 반대하는 ‘보수’』,「월간말지」통권204호, 월간말, 2003
․ 이삼성,『핵과 평화의 논리』,「현대평화사상의 이해」,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92
․ 이종호,『한반도 통일문제의 재점검』,「과학사상」제45호, 범양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