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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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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21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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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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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本

1. 분식회계란 무엇인가?
2. 분식회계 원인은 무엇인가?
3. 분식회계의 유형은?
4. 관련판례
5. 사례

Ⅲ. 結

본문내용

2. 분식회계 원인은 무엇인가?
기업가치와 경영자에 대한 평가는 기업이 얼마나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좋은 경영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부분 경영자 는 가능하면 자산과 이익을 좋게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을 느낄 것이다.
반대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순이익을 줄이고 싶어하는 경영자도 있을 것이다.
또, 차입조건을 개선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거나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정리하여 서술하자면 분식회계를 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주된 이유로서 때로는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기 위해, 때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부풀리거나 줄이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금융 감독원이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103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의 기업에서 분식회계가 발견되었다. 실상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작년 한국경제신문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분식회계를 한다고 보면 된다’며 분식회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는 재무제표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장부쯤으로 생각하는 기업주들의 잘못된 회계관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인다.

참고 자료

강위두, 회사법 제3진정판
정명환(1999), 회계를 알아야 성공이 보인다, 서울, 새로운 제안.
조남신(1997), 경영학 새로운 만남,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김성은(2002), 투명성 - 투명한 정책, 투명한 경영, 투명한 한국, 서울, 새로운 제안.
안진회계법인 대표(2001),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대책 및 제도적 보완”, 공인회계사,
2001년 9월호.
금융감독위원회(2001. 4),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전영재(2002. 3), “엔론 파산의 파장과 교훈.”
한국공인회계사회(2001. 7), “투명사회를 위한 총론과 각론.”
시사저널, 644호 .
한메 파스칼 대백과 사전.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http://www.scourt.go.kr (대법원).
http://www.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http://www.samili.com (삼일인포마인).
http://seriecon.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kicpa.or.kr (한국공인회계사회).
http://www.opacityindex.com (Pricewaterhouse Coopers-speci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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