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법과 적용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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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용-편익 분석기법
2.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순후생의 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 비용-편익비율 등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기 적용하는 목적과 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3. 비용과 편익의 종류
4. 사례(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
5. 기존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용-편익 분석기법
비용-편익 분석은 공공 사업에서 추진,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용과 편익에 대한 각각의 항목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정의 해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정부가 공공단체의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지만, 공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투자계획의 평가수단으로도 사용된다.
그런데 사기업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은 공적편익과 비용에 의거하지만 정부나 공공단체에서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의거해야한다.
공공투자사업을 위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할 때는 투자사업의 실시로 인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무형효과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화폐액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일반재화나 노동과 같이 시장가격으로 환산하기 용이한 것도 있지만, 시장의 실패로 결정된 가격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품목들은 기회비용이나 잠재가격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공공투자는 그 효과가 장기간 계속된다. 투자비용은 초기에 많이 들어가고 편익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비용과 편익은 현재가치(할인된 금액)로 환산하여 평가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