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임용고사] 중등임용 일반사회 전공 용어 정리파일

소개글

경제, 교과교육은 이런식의 정리가 별 도움이 안됩니다. ^^

목차

정치 용어정리
사회문화 용어정리
법 용어정리
7차교육과정 용어정리

본문내용

▶칼 베커가 이야기한 민주주의의 개념상 혼란
민주주의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말
다수에 의해서 동의와 지지를 받는 것이라면 어느 것도 해당된다. 그러나 다수에 의한 지배의 원리가 실현되는 방법, 조건들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한다.

▶기본권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자연권설 - 국가의 성립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
실정권설 - 국가가 부여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 법률에 의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리

▶기본권의 변천, 확대 과정
프랑스 혁명 정부가 헌법에 인권관련 조항 명시 이후 유럽 각국에서 인권관련 조항을 성문화하여 재산, 양심, 종교에 대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인정한다. 이후 정치 참여권 확대의 요구로 참정권적 기본권이 관철되고 산업 혁명 이후 대거 양산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법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요구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표현된다.

▶민주주의 운영원리로서의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
소수의견의 존중
토론, 비판의 자유 허용
정책 결정의 민주화
다수, 소수 가변성의 인정

▶멕이버의 민주주의를 참과 거짓으로 가르는 방법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투표의 자유
정권의 평화적 교체 여부
민주적 선거 절차
이 중에 1가지라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체제는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7차교과서, 지도서, 개론서, 교육과정 해설서
카테고리
자격시험
등록일
2003.11.20
파일형식
한글파일 (hwp)
페이지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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