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

소개글

장애인에 관련된 여러 권리들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장애인의 권리
2. 장애인의 기본권
3. 교육권 (교육 행정, 교육 제도)
4. 장애인의 교육권

본문내용

장애인의 기본권에는 ① 건강권, ② 보육권, ③ 접근권, ④ 거주이주권, ⑤ 교육권, ⑥ 노동권, ⑦ 문화향수권, ⑧ 이동권, ⑨ 생존권, ⑩ 정보접근권 등이 있다.

'장애인 복지법 - 제18조(교육)'에 의하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적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서 장애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