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등록일 2003.11.1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서
Ⅱ. 수사
Ⅲ.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Ⅳ.수사권 독립론에 대한 견해
Ⅴ.결

본문내용

이상에서 경찰 수사권의 독립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살펴보았다. 경찰수사권의 독립은 경찰행정의 합리화와 신속화에 기여를 한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 져야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사권 독립이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사건을 해결하고 파악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특히 요즘은 경찰 내의 실력면에서 또는 지식의 면에서도 많은 향상이 이루어져 왔음이 사실이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아직 한번에 변화를 이루어서는 안된다. 단계 단계 조금씩 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정확히 말하면 '검찰수사권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경찰은 소신껏 사건수사를 하여 그 법률적 타당성은 검찰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필요하면 국민이 뽑은 국회 및 지방의회로부터의 감사도 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누구나 절대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권력기관간의 상호견제를 보장하는 것이다.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으로는 명확한 수사상 책임소재, 국가형벌권의 기능분립, 과중한 검찰업무, 경감 수사의 효율성, 수사의 효율성, 대국민 사법서비스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지금의 소수 검찰로서는 그 많은 범죄 수사들을 통괄한다는게 사실 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제는 경찰도 수사권 독립에 상황에 맞춰 조직 내 변화라든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지적 향상이 같이 져야 하루 빨리 그러한 현실이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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