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지배인의 권한과 의무

등록일 2003.11.1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지배인의 의의와 권한
1. 지배인의 의의
2. 지배인의 권한
(1) 지배권의 내용
(2) 지배권의 범위(領域)

Ⅲ. 지배인의 의무
1. 경업금지의무
1-1. 사례의 검토 -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2-1. 사례의 검토 - 겸직금지의무

Ⅳ. 지배인의 의무 위반 효과
1. 경업금지의무 위반
(1) 계약의 해지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개입권(탈취권)
ⅰ) 의 의
ⅱ) 법적성질 및 행사방법
ⅲ) 행사의 효과
ⅳ) 행사기간
(4) 개입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2. 겸직금지의무 위반
3. 사례의 검토

Ⅴ. 결 론
참조법률조문

본문내용

[사 례] 가구점 갑의 지배인 을은 영업주가 모르게 주로 식탁을 취급하는 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또 친구의 청탁으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A주식회사의 이사가 되었다. 갑은 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가?

Ⅰ. 서 론
지배인은 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로서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다. 지배인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고 영업의 내용에 관하여 정통하므로 지배인과 영업주 사이에는 고도의 인적 신뢰관계가 유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법은 양자 사이에 경업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지배인의 정력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인에게 부작위의무를 지우고 있다. 경업피지의무(상법 17조 1항 전단)와 충실의무(상법 17조 1항 후단)를 그 내용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지배인 을은 영업주 갑 몰래 주로 식탁을 취급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을의 행위가 경업피지의무에 위반하는지와 영업주 갑의 허락없이 A주식회사의 이사가 되었을 때 지배인의 충실의무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위반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최기원, 상법사례연습, 2000 - 교재
정찬영, 상법강의, 박영사, 2001
정찬영, 상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
권태일, CASE 상법, 한울, 2003
최완진. 商法事例硏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1
연세대학교 논문집 ‘지배인’ p. 332,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지배인 6페이지
    지배인이란 1. 지배인의 의의 1) 지배인은 상업사용인이다. 따라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에 국한된다. 지배인과 영업주의 관계는 보통 고용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통례이지만, 적어도 대리권수여계약은 있어야 한다. 2)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
  • 지배인 5페이지
    지배인 -지배인의 의의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선임 -종임 -등기 공동지배인 -의의 -효력 지배인의 지배권 -특성 -지배권의 내용 -대리권의 제한 표현지배인 -총설 -적용요건 -가. 명칭의 사용 -나. 지배인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 -다. 영업소의 실체 -라. 선의일것 ..
  • (상법총론)지배인 3페이지
    지배인 1.지배인의 의의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지배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제11조 제1항) 지배인은 명칭보다는 그 권한의 실질에 따라 판단기준이 된다. 회사의 대표이사와 유사하나..
  • 지배인의 권한 3페이지
    지 배 인 1. 의의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임(상법 제11조 제1항) 지배인인가의 여부는 영업주가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는가의 실질..
  • 상업사용인-지배인 3페이지
    문> 상업사용인-지배인 Ⅰ. 의의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1. 지배인은 “포관적인 영업상의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이다 이 대리권(지배권)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정형적인 성질을 갖..
  • [상법]상법의 지배인 1페이지
    상법 [지배인의 권한과 의의] Ⅰ. 序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으로서 포괄적 영업대리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은 대리권의 유무 및 그 범위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 영업주가 대리권을 수여하..
  • [상법] 지배인 4페이지
    Ⅰ. 지배인의 의의 1.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통점 2. 회사의 대표이사와 차이점 3. 지배인의 선임 및 종임 Ⅱ.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1. 의의 2. 지배권의 내용 Ⅲ. 지배권의 한계 1. 지배권의 제한 2. 지배권의 남용 Ⅳ. 공동지배인 1. 의의 2. 공동지배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 지배인의 권한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