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위기의일본정치7장

등록일 2003.11.1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자민당적인 포퓰리즘의 위기
2. 희망은 있는가?

본문내용

자민당 연립정권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안정다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재정적자라는 위험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시기에는 세수가 증가하여 이익의 분배가 가능했다. 1970년대 후반에는 국채발행으로 1980년대 후반에는 100조엔에서 1990년대 말에는 300조 엔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부문의 적자를 모두 합치면 600조 엔이상이다. 90년대후반 채무가 급속히 증가한 것은 경기대책을 위한 공공사업 때문만은 아니었다. 단독사업에 의한 공공사업을 늘린 지자체의 채무와 불량채권 처리를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도 한 원인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자의 도덕적 해이는 90년대를 통해 심화되어서 재정적자를 키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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