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과 도덕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법철학 발표를 위해 법과 도덕에 관하여 쓴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서
Ⅱ. 도덕과 윤리의 구별
(1)도덕
(2)윤리
(3)도덕과 윤리의 구별

Ⅲ. 법과 도덕의 구별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2) 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
(3)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4) 법의 타율성 도덕의 자율성
(5)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6)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7) 기타의 구별방법

Ⅳ. 법과 도덕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일원론
(2) 법과 도덕의 이원론
(3) 법은 도덕의 최소한
(4) 법은 도덕의 최대한
(5) 법은 도덕의 견련성

Ⅴ. 도덕의 법적 강행화(legal enforcement of moral)
(1) 의의
(2) 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예
(3) 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문제점

Ⅵ. 현실에서의 법과 도덕의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개별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관습, 도덕, 법, 종교 등의 사회규범 사전적의미 :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여러 규범
사회학적의미 : 행위이론의 기초적인 한 개념으로 인간에게 일정한 행위를 당위적으로 요구하는 관념
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법과 도덕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규범이므로 상호간에 본질적인 비교나 연구를 하는 것 은 무척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법이 법이라 할 수 있으려면 도덕성을 갖추어야만 하는지, 법을 제정할 때 도덕상의 동기가 있을지라도 법 그 자체는 도덕과 전적으로 무관한 것인지 또는 어떤 행위를 규제할 때 법으로 규제할 것인지 도덕상으로 양심에 맡길 것인지의 문제가 된다 물론 과거에도 법적 강제로 해결할 것인지 도덕의 문제로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지만 현대 사회가 고도로 발전되면서 그에 따르는 부작용- 생명경시풍조, 성도덕의 문란 등의 도덕의 문제 등을 법적 강제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의 양심에 맡길 것인지 하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문제만 보더라도 법과 도덕의 관계가 먼저 명확히 규정되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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