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자유주의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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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자유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할 때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도입되는 정책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를 짜르거나 짤리기 쉽도록 하는 것이다. 1997년 IMF 이후 정리해고제 및 파견법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서울역으로 가거나, 비정규직화 되었다. 소위 노동유연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일컫는 말이다.
신자유주의는 농민을 거지로 만드는 것이다. 열심히 농사지은 죄밖에 없는 농민들은, 이번에 정부로부터 또 한 번 배신을 당했다. 바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그것이다. 이제 이땅에서 농민은 없어질 것 같다. 우리의 목숨줄(식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멀지 않은 것이다. 외국의 싼 농산물을 무차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신자유주의의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란 우리 알짜 기업을 외국 자본에게 똥값으로 파는 것이다. 우리 기업은 우리 노동자들이 피땀흘려 일구어 놓은 성과이다. 그런데, 국내의 알짜배기 기업과 은행들은 이미 외국인의 영향력하에 있는 것이 많다. IMF 이후에 외화 값는다고 다 똥값에 팔아버린 것이다. 이것도 역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란 국민이 건강과 복지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다. 정부는 의료보험 재정문제를 얘기하면서, 근본원인해결은 접어둔 채 의료보험 대상이 되는 질병과 약을 계속 줄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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