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불법말소등기와 물권의 효력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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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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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등기의 불법말소
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의 불법행위 또는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말소된 경우에 이와 더불어 물권도 소멸하는가에 대하여 부정하는 설과 긍정하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Ⅱ.부정설·긍정설·판례
1.부정설
가. 등기의 불법말소의 경우 그 말소대상이 된 물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며, 회복등기가 행하여지면 그 물권은 종전과 동일한 순위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설이다.
나.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라고 본다. 즉, 불법적으로 경료된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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