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불법말소등기와 물권의 효력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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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등기의 불법말소

Ⅱ.부정설·긍정설·판례
1.부정설
2.긍정설
3.판례

Ⅲ.결론

본문내용

Ⅰ.등기의 불법말소
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의 불법행위 또는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말소된 경우에 이와 더불어 물권도 소멸하는가에 대하여 부정하는 설과 긍정하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Ⅱ.부정설·긍정설·판례
1.부정설
가. 등기의 불법말소의 경우 그 말소대상이 된 물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며, 회복등기가 행하여지면 그 물권은 종전과 동일한 순위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설이다.
나.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라고 본다. 즉, 불법적으로 경료된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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