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약혼의 해소와 법률적 효과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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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약혼의 의의

Ⅱ.약혼의 해소
1.해제원인(민법제804조)
2.해제의 방식

Ⅲ.법률적 효과
1.손해배상의 청구
2.예물등의 반환문제
가. 약혼예물의 성격
나. 일방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다. 쌍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라. 혼인의 성립과 예물반환

본문내용

Ⅲ.법률적 효과
1.손해배상의 청구
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정신상의 고통도 포함된다.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다.
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가정법원의 관할사항이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성질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책임이다. 그리고 부당하게 타인의 약혼관계를 침해한 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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