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유책배우자와 이혼청구권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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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학설
1.부정설
2.긍정설
3.제한적 긍정설(다수설)

Ⅲ.판례

본문내용

Ⅰ.서설
혼인생활관계가 당사자중 일방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면, 이러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만일 긍정한다면, 홍인관계를 고의로 파괴한 불법행위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혼인의 순결과 혼인당사자의 정절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부정설·긍정설·제한적 긍정설 등의 논의가 있다.

Ⅱ.학설
1.부정설
부정설에 의하면 혼인의 파탄을 자초하면서 그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도의에 반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면 축출이혼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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