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유책배우자와 이혼청구권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시험볼때 참고하세요.

목차

Ⅰ.서설

Ⅱ.학설
1.부정설
2.긍정설
3.제한적 긍정설(다수설)

Ⅲ.판례

본문내용

Ⅰ.서설
혼인생활관계가 당사자중 일방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면, 이러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만일 긍정한다면, 홍인관계를 고의로 파괴한 불법행위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혼인의 순결과 혼인당사자의 정절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부정설·긍정설·제한적 긍정설 등의 논의가 있다.

Ⅱ.학설
1.부정설
부정설에 의하면 혼인의 파탄을 자초하면서 그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도의에 반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면 축출이혼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3페이지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혼인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었을 때는 당사자의 잘잘못을 떠나 법의 껍질을 벗겨주어 새로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제는 대법원조차 1986년도에 이르러 그 태도를 변경..
  • [민법 가족법]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인용여부 7페이지
    III.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1. 문제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문제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으로 내지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그 파탄을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를 할 때 그것..
  • 이혼 3페이지
    이혼 1. 의의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중에 하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말한다.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 다르다. 2. 협의상 이혼 1) 의의 부부는..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7페이지
    <결론> 혼인은 일남일녀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임은 물론이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결합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맺어진 남녀의 종생결합을 이상으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사회의 기초단위가 된다는 ..
  • [친족상속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비교) 7페이지
    혼인은 일남일녀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임은 물론이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결합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맺어진 남녀의 종생결합을 이상으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사회의 기초단위가 된다는 점에서 서로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가족법] 유책배우자와 이혼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