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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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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Ⅱ.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1.법적 성질
2.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유무
Ⅲ.판례

본문내용

Ⅱ.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1.법적 성질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에 이르기까지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도
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 속에는 이러한 손해배상의 요소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없을 것
이다. 다만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기타사정'으로서 손해배상의 상황을 참작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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