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입법예고된 개정가족법의 내용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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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개정취지

Ⅱ.주요내용
1.동성동본금혼규정(근친혼의 금지)
2.재혼금지기간의 폐지
3.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연장
4.친양자제도의 신설
5.미성숙아의 보호
6.효도상속분의 신설

본문내용

Ⅰ.개정취지
법무부에서는 민법중 가족법개정을 위하여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동안 현행 가족법의 전반에 걸쳐 개정작업을 해 왔으며, 동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

Ⅱ.주요내용
1.동성동본금혼규정(근친혼의 금지)
남계혈통중시의 규정으로 남녀평등 및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금지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였다.
가. 8촌 이내의 혈족에는 부계혈족 뿐만 아니라 모계혈족도 포함된다.(친양자의 종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자의 혼인은 금지한다.
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와의 혼인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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