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입법예고된 개정가족법의 내용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시험볼때 참고하세요.

목차

Ⅰ.개정취지

Ⅱ.주요내용
1.동성동본금혼규정(근친혼의 금지)
2.재혼금지기간의 폐지
3.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연장
4.친양자제도의 신설
5.미성숙아의 보호
6.효도상속분의 신설

본문내용

Ⅰ.개정취지
법무부에서는 민법중 가족법개정을 위하여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동안 현행 가족법의 전반에 걸쳐 개정작업을 해 왔으며, 동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

Ⅱ.주요내용
1.동성동본금혼규정(근친혼의 금지)
남계혈통중시의 규정으로 남녀평등 및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금지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였다.
가. 8촌 이내의 혈족에는 부계혈족 뿐만 아니라 모계혈족도 포함된다.(친양자의 종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자의 혼인은 금지한다.
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와의 혼인도 금지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 동성동본금혼규정 및 동성동본한시법에 관한연구 48 페이지
    第Ⅰ章 序論 1. 硏究目的 人類의 家族生活 및 婚姻制度가 언제부터 어떻게 始作하여 어떻게 發達하였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스위스 法學者 박호펜(J.Bachofen)의 母權說(Pas Mutfen..
  • [가족법]2005년 3월 31일에 공포된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25 페이지
    Ⅰ. 가족법 개정의 개요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
  • 개정가족법 2 페이지
    1.호주제도의 폐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민법상의 호주제가 전면적으로 폐지 되었다. 2.가족의 범위 ①의의 호주 중심의 가족구성에서 부부 중심의 가족 개념이 도입 되었다. ②범위 a.배우자, 직계혈족 ..
  • 2008년 개정가족법에 관한 연구 6 페이지
    Ⅰ. 서론 현행 한국의 민법(民法)은 1958년 2월 법률 제471호로 제정 ․ 공포되어 1960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온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父 또는 夫로서의 자격 이외 따로 특별히 家長으로서 지위 내지 권리가 인정되지 않..
  • [친족상속]2006 개정 가족법 조문(한글) 18 페이지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