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폭행과 협박의 개념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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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폭행
1.폭행의 의미
2..형법상 폭행의 개념
가. 최광의의 폭행
나. 광의의 폭행
다. 협의의 폭행
라. 최협의의 폭행

Ⅱ.협박
1.협박의 의미
2.형법상 협박의 개념
가. 광의의 협박
나. 협의의 협박
다. 최협의의 협박

Ⅲ.폭행과 협박의 차이점

본문내용

Ⅱ.협박
1.협박의 의미
협박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미칠 해약의 고지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형법상 협박의 개념
가. 광의의 협박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공포심이 생길 수 있는 모든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따라서 그 해악의 내용·성질·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나. 협의의 협박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라도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고지가 있어야 하는 협박을 말한다.
다. 최협의의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해악 내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고지가 있어야 하는 협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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