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은 법인가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악법도 법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의 말이 존재와는 관계없이 이와 같은 주장은 억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법적 안정성의 보장과 사회의 안전의 측면에서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은 자신을 구속하는 법을 악법이라 주장하는 어떤 악한 사람이 법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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