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론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인격 부인의 법리
(2) 법인격 부인의 요건
(3) 법인격부인의 효과
(5) 법인격부인론의 수용
(6) 법인격 부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
(7)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각국의 적용례
(8) 적용상의 문제점

Ⅷ.결론

본문내용

(1) 법인격 부인의 법리
법인격부인의 법리라 함은, 법인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정한 회사의 형식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의ㆍ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회사라는 법형태가 법인격의 목적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 회사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특정한 사안의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일시적 상대적으로 법인격의 기능을 부정하여,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는 법리이다. 그 실정법상의 근거는 민법 제2조 1항이다. 이 법리는 회사설립무효와 회사해산명령과 같이 회사자체를 법적으로 절대적 항구적으로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격 부인의 법리, 법인격 무시론, 회사의 책임실체투시론 등 다양한 용어로 쓰임-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는 않고 다만 그 법인격이 남용될 경우에 한정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회사 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고치고자 하는 이론이며, 특정한 경우에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 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이다. 이 법인격부인론은 사원유한책임제도가 확립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물적 회사 중 특히 주식회사에서 발전된 이론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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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회사법학』,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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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로/이철송, 『회사법 강의』, 박영사, 1995.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최기원, 『회사법』, 박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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