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정부의 역할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에 관한 내용임

목차

정부! 시장(市場)에 가다
정부! 시장 도우미
1. 불완전경쟁
2.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3. 공공재
4. 외부성
5. 불완전 시장
6. 불완전 정보

정부도 실패를 한다
정부! 어쩌란 말이냐??

본문내용

정부! 시장(市場)에 가다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은 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기구인 것이다. 가격에 의해 시장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 자발적인 교환과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어낸다. 그러나 그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때가 있다.
시장경제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가정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 한다. 이런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장경제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될 수 있다하더라도 공정한 분배가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경제활동의 유인으로 작용하므로 용인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시민사회론-시민적 덕목+정부와 시장의 역할 3 페이지
    1. 시민사회의 성숙과정에는 시민들이 시민적 덕목을 갖추는 일이 매우 주요하다. 이러한 시민적 덕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되 반드시 지적 능력(성숙성), 윤리적 능력(성숙성), 사회적 능력(성숙성) 등을 결합시킬 것...
  • [한국경제]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4 페이지
    시장이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남대문시장과 같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상품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것을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은 시..
  • [행정]정부와 시장의 패러다임 10 페이지
    체제는 정부가 개입하는 수준에 따라 완전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등 양 극단의 체제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국가 성립 이후 시장 기능이나 계획 기능 중 어느 하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자원을 배분한 체제는 존재한 적..
  • 시장경제와 실패 3 페이지
    1. 서론 - 시장경제란 분업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자유 가격 체제의 수요와 공급 관계에 의해 분배하는 사회구성체로서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를 말한다. 이러..
  • 후생경제학에 대한 개념정리 ppt자료 24 페이지
    수요독점 생산요소시장의 개념 생산요소의 수요독점(monopsony)이란 생산요소를경쟁적으로 공급하는 요소공급자(소유자)들은다수인데 요소에 대한 수요자(기업)는 오직 하나인경우 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독점기업은 자기가 수요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