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징 및 문제점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징
1) 재벌체제 위주의 경제구조
2) 정부개입에 의한 경제구조
3) 비독립적인 금융산업에 따른 경제구조
2.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1) 재벌지배구조에 따른 문제점
2) 정경유착에 따른 문제점
3) 금융시장 낙후에 따른 문제점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경제의 위기는 제도 또는 구조의 위기이다. 일상적인 외환위기로 돌려버리기에는 그 양상이 결코 예사롭지 않으며, 기존의 위기이론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외환위기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일으키면서 외환보유고를 소진하거나, 실업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환율방어를 포기할 것이 예상될 때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는 이러한 이론들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우선 위기 이전의 재정수지는 거의 균형에 가까웠으며, 거시지표를 봐도 국제수지 적자는 컸지만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 거시지표만 가지고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규모 위기를 예측하기는 힘들었다는 것이다. 즉 한국경제의 위기는 좀더 제도적 또는 미시 구조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 본론에서는 우선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더불어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징
1) 재벌체제 위주의 경제구조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자본주의는 일련의 위기 또는 공황국면을 경과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상향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1945년 8월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한 지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한국자본주의는 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험이나 또는 비슷한 시기에 자본주의적 발전을 시작한 다른 발전도상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상향적 발전과정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되어 온 과정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자본주의적 발전의 보편성이 현실에서 발현되는 형태는 그 나라의 특수 역사적 조건에 딸라 다르다.

참고 자료

1. 김기태외,『한국경제의 구조』, 서울 : 한울, 1993
2. 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경제론강의』, 서울 : 한울, 1994
3. 송병락,『한국경제론』, 서울 : 박영사, 1992
4. 소병희,『한국기업의 소유집중과 경제효율성』, `법과사회` 이론연구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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