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권리자백과 자백취소권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A+받은 레포트입니다.
발표레포트였고, 권리자백부분은 민소법중 상당히 어려운 파트임에도 깔끔하고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교수님께 칭찬받았구요..
사법연수원선배님께 설명을 듣고 완벽히 이해하고 적은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및 논점제기

Ⅱ. 재판상의 자백의 의의
1. 의 의
2. 자백의 대상
(1) 구체적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
(2) 자기에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일 것
(3)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는 사실상의 진술일 것
(4)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 소송행위로서 진술하였을 것

Ⅲ. 권리자백의 의의
1. 의 의
2. 종 유
(1) 광의의 권리자백
(2) 협의의 권리자백
3. 효 역
(1) 광의의 권리자백
(2) 협의의 권리자백(선결적 법률관계)

Ⅲ. 자백의 효과
1. 자백의 일반적인 효력
1) 자백이 성립되면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288조 본문).
2) 법원에 대한 구속력(사실인정권의 배제)
3)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철회의 제한) -> 자백취소권의 문제
2. 권리자백의 재판상자백으로서의 인정여부에 따른 효력

Ⅳ. 결 론
1. 첫 번째 사안의 해결
2. 두 번째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Ⅲ. 권리자백의 의의
1. 의 의
권리자백이란 법률상의 주장을 상대방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시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 주장의 사실상의 진술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진술 또는 의견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권리자백에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2. 종 유
(1) 광의의 권리자백
이는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 대한 일체의 자백을 의미한다.
① 법규의 존부·해석에 관한 진술
② 법률적 판단(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
③ 법률적 사실
④ 소송물 즉 권리의 전부포기·전부승낙(인락) 등이 있다.
(2) 협의의 권리자백
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 즉 선결적 법률관계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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