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권리자백과 자백취소권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A+받은 레포트입니다.
발표레포트였고, 권리자백부분은 민소법중 상당히 어려운 파트임에도 깔끔하고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교수님께 칭찬받았구요..
사법연수원선배님께 설명을 듣고 완벽히 이해하고 적은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및 논점제기

Ⅱ. 재판상의 자백의 의의
1. 의 의
2. 자백의 대상
(1) 구체적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
(2) 자기에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일 것
(3)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는 사실상의 진술일 것
(4)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 소송행위로서 진술하였을 것

Ⅲ. 권리자백의 의의
1. 의 의
2. 종 유
(1) 광의의 권리자백
(2) 협의의 권리자백
3. 효 역
(1) 광의의 권리자백
(2) 협의의 권리자백(선결적 법률관계)

Ⅲ. 자백의 효과
1. 자백의 일반적인 효력
1) 자백이 성립되면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288조 본문).
2) 법원에 대한 구속력(사실인정권의 배제)
3)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철회의 제한) -> 자백취소권의 문제
2. 권리자백의 재판상자백으로서의 인정여부에 따른 효력

Ⅳ. 결 론
1. 첫 번째 사안의 해결
2. 두 번째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Ⅲ. 권리자백의 의의
1. 의 의
권리자백이란 법률상의 주장을 상대방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시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 주장의 사실상의 진술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진술 또는 의견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권리자백에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2. 종 유
(1) 광의의 권리자백
이는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 대한 일체의 자백을 의미한다.
① 법규의 존부·해석에 관한 진술
② 법률적 판단(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
③ 법률적 사실
④ 소송물 즉 권리의 전부포기·전부승낙(인락) 등이 있다.
(2) 협의의 권리자백
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 즉 선결적 법률관계의 자백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답 변 서 4 페이지
    답 변 서 사 건 2012가단1234 손해배상(기) 원 고 한 태 산 피 고 1. 정 대 만 2. 명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
  • 민사소송법에 소장작성 6 페이지
    1. 손해배상의 정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
  • 민사소송법의 성질 개요 2 페이지
    민사소송법의 성질 개요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은 크게 민사법, 절차법, 공법으로의 성질을 가진다. 2. 민사법으로의 성질 민사소송법의 규율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 즉 민법․상법 등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대..
  • 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 6 페이지
    Ⅰ. 민사소송제도의 의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소장을 받은 피고가 응소하면서 시작된다. 법원과 대립당사자가 특정되고 소송상 청구가 절차에 따라 계속하여, 소송/입증활동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면..
  • 민사소송사례 3 페이지
    <사례> 최치수는 2004. 11. 7.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이도령에게 금 5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당시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1년 후로 약정하였다. 그 후 이도령은 약정한 변제기까지 매월 1%씩의 이자를 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