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FTA에 대한 완벽자료~!!

목차

들어가면서

Ⅰ. 자유무역협정(FTA)
1.자유무역협정(FTA)이란?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
2). FTA의 형태
3). FTA의 활성화와 성립요건
4). FTA의 범위와 내용
5) . 국제무대에서의 FTA 적용 현실
2. FTA 체결의 효과
1). FTA의 경제적 효과
2). 무역전환효과의 발생이유
3). 정치․외교적 효과
3. WTO 와 FTA
1). WTO와 FTA 의미 차이
2) FTA - 선진국의 협정
3) FTA와 WTO의 공통점
4) WTO의 FTA체결의 무역전환효과 최소 노력
4. FTA 허용 조건과 기준
1) . 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
2) .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허용조건
3) . 관세동맹의 정의
4) . 자유무역지대의 정의

Ⅱ. 우리나라의 FTA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1) . 한․칠레 FTA
2) 기타 국가와의 FTA
2. 정부가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
1) . 정부의 개혁과 개방 정책 유지
2) .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대응
3) .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4) .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5) . 정치적 동반자관계 형성
3 . 한 - 칠레 FTA 영향
1). FTA협정국을 칠레로 선정한 이유
2) . 주요내용과 품목
3) . FTA협정 영향과 전망

Ⅲ.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1. FTA 체결시 바람직한 대상국가 선정
2. FTA 정책 고려사항과 방향
3. 우리가 나아갈 길

본문내용

지난 2월 15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이 공식적으로 체결된 이후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 협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것인지 사실 나에게는 별 흥미를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많은 부분에서 개방의 압력과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거센 세계화의 파도에 밀려 현재 우리 경제는 등잔앞의 촛불처럼 아찔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점점 높아져가는 실업률, IMF이후 급격한 구조조정의 여파, 기업구조의 개혁등 국외적으로도 이라크전쟁으로 경제는 안개속처럼 미궁으로 빠져들고 힘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농촌은 항상 빈곤하며, 무식하게 일만하면서 끊임없이 당하고 살아온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한 나라의 기본이 되는 산업인 농업, 농민들의 터전을 빼앗을 수도 있는 협정을 왜 정부는 해야만 하는가? 강대국의 압력 때문에? 아니면 WTO의 압력 때문에? 이러한 몇 가지 의문점들을 살펴보고 현재 정부가 왜 농민들에게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도 이러한 협정을 굳이 체결하고 다른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들을 살펴보려 한다.이런 점들을 알기 위해서 FTA협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중인 협정과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협정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알아볼 것이다.

참고 자료

1)김준동. 2000.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안브리핑 자료(5월 3일)
2)2001.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한국무역협회. 2001. 「한국의 FTA 추진전략」.
4)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3.htm)
5)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정인교 연구 위원 정리 자료
6)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3.htm)
7)2002년 통상 백서
8)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9)LG 경제 연구원 주간지 "경제 정보" 2002년 4월 3일자 [한일 투자 협정의 win-win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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