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형법각론 수업시 제출한 과제입니다.

목차

제1장 횡령의 죄
Ⅰ.서설
1.의의
2.보호법익
3.본질
Ⅱ.횡령죄
1.의의
2.주체
3.객체
4.행위
5.주관적 구성요건
6.공범
7.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Ⅲ.업무상 횡령죄
1.의의
2.성격
3.공범
Ⅳ.점유이탈물횡령죄
1.의의 및 성격
2.주체
3.객체
4.행위

제2장 배임의 죄
Ⅰ.서설
1.의의
2.보호법익
3.배임죄의 본질
Ⅱ.배임죄
1.의의
2.객관적 구성요건
3.주관적 구성요건
4.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
5.타죄와의 관계
Ⅲ.업무상 배임죄
1.의의
2.성격
3.공범
Ⅳ.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1.서설
2.배임수재죄(357조 제1항)
3.배임증재죄(제357조 제2항)

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Ⅰ.서론
Ⅱ.배임죄의 본질
Ⅲ.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Ⅳ.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Ⅴ.반대견해
Ⅵ.결론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한 판례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

※배임의 죄의 성립을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배임의 죄의 성립을 긍정한 판례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

본문내용

Ⅳ.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배임죄의 본질에 관하여 배신설을 취하는 이상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재물죄임에 대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이익죄라고 하게 된다. 따라서 횡령죄는 그 죄질상 항상 배임행위를 포함하게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면 별도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법조경합에 의하여 횡령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통설)
대법원 판례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는 배임죄는 성립할지언정 횡령죄는 성립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즉 횡령죄는 배임죄의 특별규정으로 개개의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양죄의 관계를 배신설에 입각하여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보고 있다(대판 1961. 12. 4, 4294 형상 371).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보관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지만 특별법인 횡령죄만 성립하게 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월간고시 88년 12월
월간고시 91년 10월
형법각론 이재상
형법각론 임웅
유일당 오선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신동운 교수님 논문: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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