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호주제 폐지 찬반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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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호주제의 내용
1) 호주제의 정의
2) 호적제도
3)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2. 일제 식민지통치와 호주제도의 정착
1) 천황제와 가족국가사상
2) “家”의 창출과 명치민법의 구조
3) 호주제도의 전체주의적 본질
4) 호주제도의 이식과정
5) 조선관습의 왜곡
3.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독일의 가족부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4.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5. 존치론 vs 폐지론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4)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
5) 호주제 폐지로 성과 본이 바뀌면 근친혼 문제가 우려된다
Ⅲ. 결 론

본문내용

1) 호주제의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2) 호적제도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첫째,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둘째,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가에 입적하며, 여성들도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 호주제에 따르면 여성은 혼인 전에는

참고 자료

※ 참고문헌
법무부, 동아시아 가족법제(법무자료 제202집, 1996)
양정자, '호주제도가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법연구 제8호
조남훈, '성비불균형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 참고인터넷 URL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강금실·이석태(민변 변호사)
연합뉴스 2003-10-28 21:06:04
http://www.guard.or.kr/(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http://hojuje.ce.ro/(아이러브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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