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이해와 특히 사회보장법에 대하여 논의 하였습니다.
A+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변천과정
1. 목적과 기본 개념
1) 목적
2) 기본 이념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2) 사회보장기본법
2) 연혁
3.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관련 복지제도
4.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국민의 책임

Ⅱ. 할당
1. 사회보장의 대상
2.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1) 개념
2) 수급권자
3) 급여수준
4) 급여의 신청
5)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6) 구상권

Ⅲ. 관련조직 및 운영
1.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성격
2) 구성
3) 직무
4)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5) 공청회
6) 주요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
7) 계획수립의 협조
2.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
3. 민간의 참여
4. 비용부담(재정)
5. 전달체계
6. 권리구제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광복과 6.25를 거치고 새롭게 국가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여망하는 국민과 당시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태동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군사정부는 우리나라를 절대빈곤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치적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수립하여 그 시행에 들어갔었다. 그 후 1963년 2월 26일 민주공화당이 창당되고 제 3공화국을 이끌어 가는 기본 정책 가운데 사회안정 및 복지의 증진으로 8가지(그 중 2항에서 사회적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기한다)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개발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민정이양을 앞둔 최고회의 당국은 국민의 지지를 위하여 명문상으로나마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면 당시 국민들은 복지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표현없이 소원만 했고, 일반 공무원은 무관심했으며, 근로자 계층에서도 노총의 의례적인 구호 외에는 별로 공식적인 요구가 없었다. 또 사회복지사업을 불러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회적 행동이나 사건도 없었다.

참고 자료

1. 유창욱, 1999,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성대 행정논총, 88 pp - 103pp
2. 현외성,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3. 장동일, 1996, 社會福祉法의 理解, 學文社
4. 윤찬영, 2002,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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