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기업규제에 대한 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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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출자총액제한제도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념과 의의
2. 폐지와 재도입 배경
3. 출자 총액 규제의 찬반 양론
⑴출자총액제한 찬성
⑵ 출자총액제한 반대
4. 공정위, 참여연대 VS 재 계, 자유연대
1) 현행제도의 유지 (공정위, 참여연대)
2) 현행제도의 폐지 (재계, 자유연대)
Ⅱ. 부당내부거래
1. 내부거래행위의 의의
2. 내부거래의 원인
3. 내부자거래 규제의 필요성
4. 내부자거래의 제한
5. 내부자의 범위
6. 규제목적
7. 위반자의 법적책임
8. 내부자거래의 피해
9. 부당내부거래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계좌추적권
1.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의의와 배경
2. 계좌추적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4. 재계입장
결론

본문내용

2003년 3월 11일 검찰이 SK글로벌의 1조4천억원대의 분식회계사건을 발표하면서 분식회계만이 아닌 국내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대기업정책을 추진하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굳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근본적 시각, 이해 등에 차이를 보이는 정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원리인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관이다.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한다. 이 기관의 주요 업무는 비경쟁적 시장환경을 규제, 개선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하야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관을 확보하며,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한다.

참고 자료

1. 이문지, 월간 공정 경쟁 제 59호. 한국공정거래협회. 2000.7.27
2. 공정거래 위원회 '재벌의 구조개혁과 공정거래 정책 방향' 공정위 보도자료 1999.10.19
3. 권오승 '공정거래법개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교제 2000.3
4. 공정거래위원회 '1998년 공정거래백서' 서울. 공정위 1998
5.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 이야기' 서울, 공정위 1998
6. 신광식 '대기업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모색' 월간 공정경쟁. 서울: 한국공정거래 협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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