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A+ 받은 레포트이며, 내용 책임지고 보장합니다^^;

목차

1. 한국법이란 무엇인가?

2.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Ⅰ

3.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Ⅱ
- 한국법의 전체적 모습

4.결론

본문내용

최근 어느 신문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55%가 법대로만 하다가는 손해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도 동일한 조사의 30%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억울할 때 법에 호소하면 쉽게 해결된다고 본 사람은 43%에서 19%로 크게 줄었고, 사회의 부조리 자체가 잘못된 법이나 제도 탓이라고 본 사람은 41%에서 52%로 오히려 늘었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법이 현 실정에 제대로 맞지 않는다고 본 사람도 64%나 되었다.
1981년은 우리 국민 누구도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우리 현대사 최대의 치욕적 사건이 벌어지던 시절이다. 그때도 그나마 법이 살아 있었는데,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이리도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일까?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 주듯이 아직까지도 국회에서는 각종 법률안들이 날치기로 통과되고 있고, 인간이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마저 저버리는 범죄자들의 수도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물론 세상 어디에도 항상 정해진 법대로 움직여지는 사회는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무법, 부패 또는 비리가 관행화, 아니 일상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법이 아니라 눈가림, 핑계, 억지, 힘의 논리를 일삼고 있다. 대기업 주주들의 탈세 행위, 주요 공직자 자식들의 병역 비리사건 등은 그 소식을 보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들을 비난하는 일반 시민들도 크게 다를 것은 없는 듯하다.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주부들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역시 일상 생활 속에서 법을 무시해 버리는 행동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상적, 비윤리적, 비합법적인 온갖 비행이 판을 치고 있다. 법이란 한마디로 최소한의 원칙과 기본을 말하는 것인데, 그 최소한의 상식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법의 근본 정신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채, 반복적인 시행착오만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세계화·국제화’라는 말이 당연시되고, 남북통일을 목전에 둔 지금, 한국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특히, 앞으로 21세기를 짊어질 우리 대학생들의 한국법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흔히 우리는 ‘한국법은 독일법, 영미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법에는 나름대로 우리 고유의 민족적 전통 정신이 뿌리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박동균, 『한국사회의 법윤리』, 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1호, 1998
2) 박홍규, 『법은 무죄인가』, 개마고원, 1997
3) 요한네스 메쓰너, 『사회윤리의 기초』, 강두호 역, 서울, 1997
4) 전신용, 『한국의 법률문화』, 시사영어사, 1982
5) 최종고, 『한국법입문』, 박영사, 1995
6) ______, 『한국법과 세계법』, 교육과학사, 1989
7) ______, 『법학통론』, 박영사, 2000
8) 한국법제연구원, 『'94국민법의식조사연구』, 1994
9) 한상범 편저, 『일제 잔재, 무엇이 문제인가』, 법률행정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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