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미국의 예산과정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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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개 관
1. 미국 예산의 변천과정
2. 예산순기
3. 예산과정 참여자

제 2장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예산결산

본문내용

미국의 예산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연방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수한 규칙과 절차, 수만에 달하는 행정부와 입법부 요원들의 노력, 매년 수백만 시간의 작업, 그리고 대통령과 의회지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미국 정부의 재정 활동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기능이 분화되어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입법부는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하여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수행하고, 행정부는 재정을 집행하고 국민과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미국 예산의 변천과정
건국 초기 상■하원은 세입■세출을 입법하기 위한 절차를 고안하였으나 헌법을 위시하여 상■하 양원에 의해 채택된 절차는 통합예산체계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였다. 입법부의 분권적 예산심의 과정은 행정부의 분권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고, 재정행위를 감독하는 데 있어서의 대통령역할은 제한적이었으며, 대부분의 행정부처들은 대통령의 검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의 소관 위원회에 지출추계를 직접 제출하였다. 그러나 금세기 초, 연방지출이 부단히 증가하게 되고 적자가 빈발하게 되자 의회는 재정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보다 짜임새 있는 입법수단을 추구하게 된다.

참고 자료

1. 美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Manual on the Federal Budget Process
2. 기획 예산처
3.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박찬표, 1999
4. 신재무행정론/ 가재창; 심재권 공저./ 서울: 충남대학교출판부 1999.
5. 이종익 / 서울 : 博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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